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과 관련해 "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"고 밝혔다. 이어 "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%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,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"며 문제를 제기했다.
국내 생리대가 고급화돼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"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"며 "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"이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"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"며 "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"고 지시했다.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"돈을 대주지 않고 생리대를 주자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
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. 이 대통령은 하위 70%까지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현 제도와 관련해 "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"며 "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"고 반문했다.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"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,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"라고 제안했다.
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.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등 산업안전 제도 개선과 관련해 "입법이 안 되고 있느냐"며 "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"고 지적했다.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"(국회에) 더 가서 빌든지 하겠다"고 하자 "잘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"고 반문하기도 했다. 이어 "민생에 관한 입법까지 의견이 다르다고 막히면 어떡하냐.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제도 운영이 되느냐"며 "더 빠른 속도로 싹싹 빌어보라. 더 빌고 설득하라"고 주문했다.
규제 정비 법안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"쟁점 법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"며 "(행안위는)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. 빨리 좀 하라고 하라"고 재촉했다.
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기강 확립도 강조했다.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안산출장샵익산출장샵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"국토부 소관 업무가 돈과 관계된 게 너무 많다. 엄정하게 하셔야 한다"며 "공직자들이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의심도 있다.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"고 지시했다. 이어 "돈이 마귀"라는 평소 지론을 다시 언급했다.
